2018년 초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대비하는 목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가 전주북문교회(담임 송정헌 목사)에서 지난 28일 5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예장합동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 목회자와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으며, 특히 목회자들이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소강석 목사는 “현재 국회에서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 유예법안이 심의되고 있고, 정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시행 매뉴얼과 안내책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 목사는 “한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이 이렇게 비공개로 준비돼 진행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혼란가운데 강행하는지 정부의 정책시행이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종교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정부의 정책과 세법으로인해 훼손되거나 유린돼선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소 목사는 특히 “종교인소득 과세법이 2015년 12월 2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통과돼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케했다. 그러나 2년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데, 정부는 과세에 대한 명확한 시행령과 규정, 대상과 과세항목, 기준과 안내책자, 홍보와 교육 등여러 사항들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
해 혼란은 더 심화되고 있고, 국론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기에더 적극적으로 연합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 목사는 이어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교회의 철저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연합해 전문성을 갖고 공동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번 기회에 내적으로 재정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분회계를 해 세무마찰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철저한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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