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혼인신고서 불수리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김양섭 부장판사)는 동성(同性)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해석과 재해석 가능성, 항고인들과 피신청인의 주장, 제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1심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1심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야외 결혼식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그해 12월 소재지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