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화 풍조속 생명존중 사회 회복해야”

국내 4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지난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7일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며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신 24주까지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했다.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도 허용하고,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부분은 가장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윤리의 최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밀려오는 반기독교적 사조에 어떻게 맞서 가야 할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만나 낙태죄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어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발단은?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했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2년 합헌판결과 달리 7대 2라는 압도적인 위헌 결정에 많은 생명운동단체와 종교계,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을 위헌 결정을 했다.헌재 결정문의 내용은 의학적으로나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형법 269조와 270조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있다는데.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비상 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법이다.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예외조항)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국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게 된 것은 당시 4.5%로 높았던 출산율 때문이다.

실은 모자보건법은 출산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낙태 촉진법이나 다름없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10여년 만에 2% 이하로 떨어지는 사상 유례가 없는 감소율을 보이다가 현재의 출산율 0.9의 초저출산 사회를 초래하게 되었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허용 사유로 삼은 기준도 의학적으로 맞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아무도 잘못된 규정을 고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여성(형법260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형법270조 1항 2년 이하의 징역)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점이다.

외국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남성에 대한 책임이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여성만 처벌을 받는 불평등이 해소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되어 헌법 불합치까지 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고 본다.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이다.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용한계를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의 임신과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