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시장은 2022년 5월 6.1 지방 선거 운동 과정에서 라디오와 TV 토 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 림조합장으로 재직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 7081㎡의 땅을 매입했고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유죄로 판단,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일부 발언은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 단했다. 

/이원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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