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사회시민모임(대표 이병진 목사)이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철회하라며 발벗고 나섰다.

공평사회시민모임은 전북기독언론인협회(대표 김영만 장로)와 전북기독교수연합회(대표 임재중 교수), 전북기독포럼 등과 함께 오는 3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앞서 공평사회시민모임 등은 전라북도가 나서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전북지역교회와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 인권조례’ 철회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공평사회시민모임 등은 전북도가 ‘국가인권위원회 시행규칙’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폐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북도 인권센터 및 인권보호관 운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들여다보면, ‘전라북도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판으로 국제사회나 국내 사회적으로 미합의사항인 동성애 인권을 적극 옹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평사회시민모임 대표 이병진 목사는 “전북인권조례는 동성애 조항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이 나와 있는 1조를 보면, 이규칙은 ‘전라북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
다”며 “2조(정의)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관할하게 된다.

‘차별행위’의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열되어 있는 ‘성적지향’의 문제 즉 동성애’에 대한 차별행위도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자 옹호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종교의 개념에 있어서도 무종교의 개념(레닌식 종교개념)과 이슬람에 대한 종교 인정, 반사회적인 이단에 대한 종교 인정 등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전한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전북기독언론협회 회장 김영만 장로는 “도민인권보호관이라는 직책은, 2조 5항을 보면 ‘인권보호관’이란 센터에 소속돼 인권침해 상담·조사,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임명될 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며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ㅅ이단과 같은 이단, IS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느 한 목사가 잘못된 점을지적할 때, 그러면 동성애 단체, 이단단체, IS단체 등에서 인권침해되었다고 신고할 것이며, 이때 인권보호관은 그러한 발언을 한 기독교 목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을 요구 할것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센터의 인권보호관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 한국교회에서 염려하는 권력남용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병진 목사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개인, 기관, 기업, 교회, 단체 등은 인권센터의 ‘인권보호관’의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에 따라야한다며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등으로 인해 소수 때문에 다수가 침해를 보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다수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안에서 조차도 영국에서처럼 동성애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권면할 수 없는 사항이 된다. 영국의 교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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