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법 교회와 국가 위기 불러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이하 개헌특위)는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헌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해 한국교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헌특위가 활동 중인 가운데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국민여론 수렴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헌법개정안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오성택 목사를 만나 들어봤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준비하고,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에 인권위는 일찌감치 개헌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포럼 등을 열고 자체 개헌(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인권위의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의 방향과 관련해 오성택 목사는 “인권위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권구현을 위한 기본권규정의 체계화, 기본권실현을 위한 국가의무의 현실화, 새로운 기본권 추가라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항목 가운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위기 앞에 서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 목사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제2절 평등’에서 신설되는 항목이다.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은 별도의 차별금지법, 또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등으로 개별 법률을 제정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이제는 아예 최상위 법인 헌법에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추가 되면 모든 하위 법령과 규칙들은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목사는 또, 다음으로 중요한 개정은 혼인에 대한 정의라며 기존 헌법 제36조는 혼인의 정의를 “혼인(婚姻)과 가정생활(家族生活)은 개인의 존엄(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國家)는 이를 보장한다”고 밝히고, 반면 인권위가 제안한 것은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양성’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꾼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남성과 남성의 결합, 여성과 여성의 결합을 허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용어교체이다. 동성결혼 허용은 ‘성평등’이라는 큰 범주의 부분에 불과하다.

인권위 발표한 내용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오 목사는 “가장 반가워할 사람들은 ‘여호와의증인들’이다. 여호와의증인들(JW)이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부모가 어릴 때부터 왕국회관에 출석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남학생들의 수가 약 300만임을 감안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은 병역면제혜택이라는 ‘정책적 특혜’로 인해 청소년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했다.

이 위기 앞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인권위가 하는 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국가인권위가 내놓은 개헌안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려했고 관심두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 목사는 “동성결혼 허용과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최고법인 헌법에 들어온다는 끔찍한 사실이다. 인권위가 제안한 개헌안들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헌안에 숨어있는 비성경적 가치관과 교회 탄압 내용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
타냈다.

특히 오 목사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더 중요한 것들이 묻어가지 않도록 조항별개별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핵폭탄과 같은 ‘혼인 규정’ 변경과 ‘차별사유’ 신설에 대해 앞으로 있게 될 국민의견 수렴 과정과 여론전에서 반드시 국민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 함께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