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전의원(법무법인 로고스, 익산성산교회 권사)는 기독법률가들로 구성돼 있는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다.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7월 27일 서울에서 창립행사를 갖고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단체에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전 국정원장,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계에서는 소강석 목사,이영훈 목사, 오정현 목사 등이 고문으로 함께 하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을 소개할 때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위 가짜뉴스 전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를 만나 알아본다.

 조배숙 변호사는 정의당 법안에 따를 경우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가 소위 공적 영역(4영역 :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이용, 행정)에서는 금지되며, 특히SNS, 유튜브 등과 같은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전파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 예배당 내 반동성애 설교가 시설 이용 조항(26조), 문화 공급조항(25조), 불리한 대우 표시 및 조장 광고 조항(3조1항5호)에 해당될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과 실무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정의당이나 국가인권위 입장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다.왜냐하면 법 위반 판단은 법원 소관으로,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더 고통스럽다”며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돼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징벌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단 기획 소송을 할 경우, 거액의 배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3000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형사책임과 관련해, 단순히 “설교만으로 감옥간다”는 표현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할 경우 형사처벌 되고, 특히 대부분 개신교 교단 규정에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징계)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의거 치리(징계)시 형사처벌된다”는 점을 필히 기억해야한다고 했다. 이때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이다.

 한편, 반동성애 설교로 체포 구금된 해외 사례는 그 자체가 사실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정의당안에 따르면 반대설교만으로 바로 체포 구금된다”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변호사는 성전환 반대 부모의 양육권 박탈에 관한 해외 사례도 사실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정의당안에 따르면 양육권 박탈이 바로 발생한다”는 표현은 금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안 제4조와 제9조에 따르면 나중에 양육권박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표현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외과수술 없는)의 화장실사용 관련 여성 화장실에서의 성폭행범죄는 가해자가 일반인 일 수도 있고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일 수도 있으므로 성전환자가 성폭행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동성애 등 반대 상담, 직장 내 전도, 동성결혼 주례 거절 등은 모두 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해외 사례들은 정의당안에 의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상, 종교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넣어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독교 적대 사상 비판, 이단 사이비 비판, 기독교의 유일성 강조 등이 차별로 몰려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며 “처벌은 좁은 의미로는 형사처벌만을 의미하므로 민사손해배상, 행정상 이행강제 등으로 정확히 구별해 표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처벌 대신 법위반 책임, 법적제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소상공인, 기업가, 학교(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채용을 거절하거나 승진을 시키지 않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 동성애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제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등이 특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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