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2선거구 출신 도의원 나인권 장로(김제새순교회)가 전북도의회 3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촉구건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서 부결시킴으로서 전북교계는 물론 한국기독교의 현안인 포괄적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데 큰 힘을 실어 주었다.

 나인권 장로는 “신앙인으로서도 물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성적, 성적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지게된다. 여기에는 사상적,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전략이 숨어 있다. 유치원, 초중고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며 특정 관념이나 인권을 탄압하며 강제하게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나인권 장로를 만나 반대토론에 나선 배경등에 대해 들어 봤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들이 보호받는 법안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이들을 보호하는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인권보호가 잘되어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법안은 노무현대통령 시절인 2007년 처음 법무부에서 발의하였으나 폐기되었고, 그후로 6차례나 시도되었지만 무산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입법되어있는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더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추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이 법률로 제정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평등원칙의 구현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합니다. 형사적 징벌과 민사적손해배상 등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역차별하는 악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도의회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토론할 때 상황은 어땠는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촉구건의안이 발표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발의된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발의 원고도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면 뒤에 후폭풍이 있을거라는 것도 감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 발언을 한다고 해서 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려웠지만,굳은 각오를 가지고 일단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 간의 성행위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동성애 조장법 내지는, 동성혼합법화를 얻어내기 위한, 지극히 비도덕적인 입법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촉구건의안은 국회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청와대와 국회 등 국가 모든 기관에 이 건의안이 보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전북도민이 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촉구건의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타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인하여 급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건의안이 발의될 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의원들은 큰 대의만 보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의원들은 이미 알고 있어, 부결에 힘을 실어 준 것이지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으면 아마도그대로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의안이 올라올 때는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되므로, 99% 그냥 통과됩니다. 하지만 반대 발의를 듣고 22분의 의원님들이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일어나게 될 우려되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두 가지 독소조항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지게 해서, 차세대 리더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킬 것입니다. 군 안에도 동성애가 허용되면서, 군 기강이 무너짐은 물론이고, 상하질서에 의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며, 매년 급증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수는 수직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훼손합니다. 따라서 사회 범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고용, 교육, 재화ㆍ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ㆍ신앙ㆍ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촉구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법안을 더 숙고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 각 지방자치의회의 제정촉구를 막고, 나아가 국회의 법안 제정이 부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회 활동 사항과 앞으로 행보는?

 “상반기 2년동안 문화건설안전위원에서 활동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상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행태를 바꾸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김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핵심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새만금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권과 청탁 등에 개입하지 않고 깨끗하게 일하며, 도정에는 치열하고, 주민에게 헌신하며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로로서 신앙관과 앞으로 비전에 대해 부탁말씀 드립니다.

 “쓰시려고 세워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세우는 일에는,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휴전선 종단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출마의 뜻을 굳혔는데, 리빙스턴의개척과 봉사 정신이 저의 모토입니다. 그의 시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사람도, 올바른 정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심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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