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대한 남원시 입장

남원시는 최근 선고된 남원 민간개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시에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남원시는 시민의 재산과 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남원시는 결코 이 사업의 실패를 바라거나,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 조건이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 낭비와 우리 시의 소중한 공공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시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남원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남원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남은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앞으로 법적·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남원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먼저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리 검토와 내부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판결 결과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남원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9일

남 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