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총연 제4차 NAP 전면 개정 촉구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서종표 목사, 이하 전북총연)가 주최하고, 동성애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해,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안 및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계획안을 취합해 제4차 NAP 초안을 마련하고, 최근 공청회와 시민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 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국무 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전북총연은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 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라며, “남녀 외에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돼 있고, 동성애·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 법과 관련하여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성전환·동성혼·낙태·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총연은 이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탈선과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도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도 들어 있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군 내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낙태 전면 합법화 등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며,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성전환 포함 조례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전북총연 전 회장 황인철 목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법무부 및 정 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삭제 및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 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