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사들이 가르치고 생활지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당당하게 대처하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 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육감은 또한 교사 업무 경감과 관련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업무

를 제대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라며 “본청과 지원청

에서 덜어내야 할 업무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학교의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

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하겠지만, 악성 민원에는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일부 학부모의 나쁜 민원, 악의적 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의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수업도 안 되고 학생 지도 

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교사와 직원 할 것 없이 각자 원래 맡고 있었던 역할, 해야 할 역할을 제대 

로 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여러가지 

혼란을 정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고자 전북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원 치유센터를 두고, 교원치유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