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성시화, 국회앞 차금법 반대시위 동참

4월에 이어 5월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둘

러싼 찬반 시위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지난 4월 11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4 월 내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

작했으며, 이에 맞서 진평연(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

민단체들도 14일부터 단식 및 텐트농성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 시민단체들과 목회자, 성도들이 차금법 저지를 위해 매일 현장에 참

여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오전 11시에는 전북성시화운동본부

가 그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이날 박재신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이들은 “윤호중 더불

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평등법 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서 논의와 입법 과정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동성애 비판이나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보고 형사처벌 조

항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징벌 조항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종교의 자유를 현저히 파괴한다. 즉 기독교 방송, 길거

리 전도, 미션 스쿨, 신학교, 공교육, 대중매체 등에서 성경적 신앙적 가치를 교육하

거나 전파할 수 없게 봉쇄한다”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모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이 남발되어 심각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할 것 이다. 그리고 동성

애자가 채용이나 승진 시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할 경우, 회사가 모든

입증책임을 떠안게 됨으로써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결과를 낳는 동성애 특혜법”이라

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

하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 해 전통적이고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 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십여 차례가 넘

는 발의가 있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도 절대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반대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과 의지를 절대 간

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이 법안에 있는 성적 지향 조항을 제외하자는 기

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조차 무시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 법안은 역차별을

위한 악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오직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법안으로 전락하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탁인경 전도사 (옳은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

표)의 사회로, 임채영 목사(전북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의 취지설명, 박병덕 목사(전

북성시화 상임본부장)의 기도, 강희관 목사(전북성시화 대외 본부장), 전윤성 미국변

호사(자유와 평 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언이 있었다.

한편 14일부터 3일간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시위를 이끌고 있는 길원평 교수(전 부

산대 물리학과)는 “요즘 국회 앞은 전쟁터다. 3일간 단식을 한 후유 증으로 소리를 내

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많은 분들이 시위에 동참해 주셨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법을 반대하는지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차금법이 통

과 되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이라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동성

애·성전환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 수가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33배, 스웨덴에서는 10대 여성 청소년 중에서 만 15

배나 증가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

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