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를 반대해 온 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불합치 4,단순위헌 3, 합헌 2의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시점 이후로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낙태죄 조항은 2020년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과는 달리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단받을 수는 없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7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낙태죄 유지 운동을 펼쳐온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측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 후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