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인권정책 비대위 출범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위) 출범식 및 제1차 토론회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출범식에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제, 건강에 있어 인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동성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률이 약 91%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인권위원장을 내세우는 이 정부의 기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함께 협력해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나가자”고제안했다.

이날 출범식은 구자우 목사(한장총총무)의 사회,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기억한다”면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교단, 교단장은 청와대에 인권 정책의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전달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목사는 “인권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문제되는 독소조항의 삭제와 수정,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타 종교, 시민단체들과 각계 각층 국민이 힘을 합해 국민의 올바른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싸워 주시길 바란다. 합동 측 교단도 이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국회의원, 한국장로교총연합회장 유중현 목사, 전희경 국회의원, 김진태 국회의원, 이억주 국회의원 등도 인사를 통해 이구동성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부당함과 함께 이를 정부가 철회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이 정부가 인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권은 윤리와 도덕에 기초해야 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모든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차별하지 않고 손 잡고 사는 사회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소 목사는 다수의 인권을 묵살하고 특정 표현을 억압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AP를 즉시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가국인위 참여 단체의 취지문과 정관을 발표했고,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가 구호를 제창하고, 박요셉 목사(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총무)가 조직안 발표와 김진호 목사(한국교회교단장회의 총무단)가 광고를 맡아 각각 전했다.

길 교수는 취지문을 통해 “편향적이고 국민기만적인 NAP를 발표한정부의 나쁜 인권정책을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단체들과 국민들이 뜻을 모아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확산,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여러 독소조항들이 인권정책에서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부 토론회에서는 ‘동성애 옹호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 주제로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가 발제했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등이 각각 패널로 나섰다.

지영준 변호사는 “망국적이고, 조국의 미래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잘못된 인권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싸워 철회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