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하면 더 많은 생명 앗아가”

저스티스 법무법인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태아도 생명”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더 많은 태아의 생명들을 앗아간다“고 주장했다.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낙태반대 국회포럼'을 앞두고, 지영준 변호사는 최근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청와대 청원이 활발해진 것과 관련,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 변호사는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낙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또는 대중의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 지적하고,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연구한 팩트를 따라야 한다.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생명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0%에 불과하다(출처: 여론조사 공정, 조사기간: 2018.5.31~6.2, 응답자수: 1,003명)고 했다. 실제로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한 해 약 2만1천 건이었는데, 합법화 된 후 2016년에는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 이에 지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생명경시사상’이 사회에 만연해지므로 낙태가 크게 증가된다”고 했다.

2010년 정부조사에 따르면 연 17만 건 낙태수술이 시행됐다. 그러나 낙태 수술은 불법이므로 정부 통계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낙태는 연 110만 건, 하루 3천 건으로 전세계 낙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가 2012년 4:4 로 합헌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대해 재심리 중이다. 지 변호사는 “이번에는 2017년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3만 명이 참여했고,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내는 등 2012년과 달리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면서 “낙태합법화 요구가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2016년 옥스퍼드의대와 런던의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16일부터 심장이 뛴다. 임신 사실을 알기전부터 이미 태아의 심장은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인데, 심장이 뛰고 있다면 살아 있는 생명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현재 한국은 현행법상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진보적인 여성단체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임신된 아기를 제거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지 변호사는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낙태죄의 적법 여부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2012년 위헌소송 판결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낙태가 만연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발표된 바있다, 지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주어야 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줘야 한다.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히고, “잉태된 아기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의 대상이다. 우리 사회가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