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 피해주는 악법 예의 주시”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5시 도내 교계 연합회 대표 임원등과 면담한 익산사무실에서 조배숙 의원은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인권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배숙 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 조배숙 의원은 “장 의원이 국가인권위 법안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며 “크리스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피해를 가져다 주는 악법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 특히 국가인권위의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의 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황인철 목사와 전춘식 목사,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종술 목사를 비롯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이충일 목사, 익산시기독교연합회장 유종영 목사, 군산시기독교연합회장 최규연 목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민평당에 대해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철회된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의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국가인권위가 그 이행 경과 또는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자료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금까지 국가인권위가 ‘권고’ 기관에서 이 법이 개정되면 ‘입법’기관으로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내용이기에 한국교회가 사투를 벌여 이 법안을 철회했다. 이날 전북총연 증경회장 황인철 목사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기능을 과태료 1천만원 처벌권부여로 개악하려던 장정숙 의원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이 철회돼 다행이다”며 “차제에 국가인권위법을 대폭 개정해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드는 친동성애 성적지향, 에이즈 왜곡,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등의 억지 주장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국가인권위법은 국가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하면 조사대상은 이행계획을 국가인권위에 통지만 하면 사건은 종료되지만 이후 실행여부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회장 김종술 목사는 “법은 국가인권위에 권고 기능만 주었지 강제력(처벌권)을 주지 않았다. 권고는 대상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의미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제출시 과태료를 1천만원 부과하겠다는 것은 자유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이충일 목사는 “동성결혼이 포함된 다양한 가족형태, 이단 사이비보호하는 종교, 이슬람 보호하는 인종 항목 등을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권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후에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강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적절하지 못한 입법이다.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선생 자살사건이 대표적이다. 교사의 인권은 사라지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인권유린을 당했다”말했다.

/임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