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인권위 시행규칙 잠정 철회

전라북도가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다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시행규칙을 잠정 철회했다.

또한 제2기 전북도 인권위원회 15명의 위원을 위촉하며 목회자 1명을 포함하기로 하고 이단대책위 김동하 목사(전주한동교회)를 위촉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위원장 황인철 목사), 전북기독언협회(회장 김영만 장로), 군산시기독교연합회(회장 최광렬 목사), 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이사장 배성기 목사)등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도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시행규칙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17일 '전라북도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북지역교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 시행규칙(안)이 '성적 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 사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권고 시행규칙을 담고 있어 동성애 옹호, 조장 및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전북기독언론협회(회장 김영만 장로), 전북기독교수연합회(회장 임재중 교수), 전북기독포럼은 전라북도인권센터에서 양현수 인권센터장과 1차 모임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시행규칙 철회를 요청했고, 31일에는 공평사회시민모임(대표이병진 목사), 전북기독언론협회(회장 김영만 장로), 전북기독교수연합회(회장 임재중 교수), 전북기독포럼 등이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기자회견
을 열었다.

지난 4월 3일에는 전북기독언론협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전북기독포럼이 나서 이원택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과 2차 모임을 가져, 전북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 목적에서 1조와 2조(정의) 중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전라북도가 전북 인권조례 시행규칙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시행규칙을 이번에 철회한 것은 그동안 교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3차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장 황인철 목사는 “전국에서 차별금지법반대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전북도를 비롯 대전, 포항, 인천, 제주, 원주, 장수 등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입법예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시행규칙이 철회다”며 “이번 성과에 대해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도지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언제든 추진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번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영 기자